최근 방송,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AI로 만든 연예인 이미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서는 법적 회색지대에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생성형 AI로 만든 연예인 이미지의 초상권 문제와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법보다 빠른 기술, 소송도 어려운 현실
생성형 AI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콘텐츠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예인의 얼굴을 학습한 AI가 만든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해도 이기기 어렵고, 배상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많아 연예 기획사들도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사용이 계속되는 ‘대응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 2026년 AI 기본법,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분이 2026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AI가 만든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하고,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정보 공개 요구가 가능해져 투명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연예인 초상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AI가 누구의 얼굴을 학습했는지 추적할 단서는 생기지만, 이미 만들어진 AI 이미지의 무단 사용 자체를 막는 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 초상권과 저작권, 무엇이 문제일까?
AI 연예인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 법적 권리와 충돌합니다. 바로 ‘초상권’과 ‘저작권’입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이며,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I가 특정 연예인을 명백히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또한,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원본 사진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는 AI 개발사가 자사의 이미지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시켰다며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AI 이미지, 사용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콘텐츠 창작자 스스로 윤리적, 법적 기준을 세우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확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고, 생성된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와 저작권 귀속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정 인물 모방 금지: 논란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정 인물이나 유명 작품을 의도적으로 모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별 가능한 인물의 특징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권리 침해 여부 검토: 생성된 이미지가 타인의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등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 만약 이미지를 사용한 뒤 권리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책임 사이
생성형 AI는 분명 콘텐츠 제작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따릅니다. 현행법의 공백 속에서 무분별하게 연예인 이미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AI 생태계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만드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다음에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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